공정위, 재벌개혁 일감몰아주기 낙폭과대 접근 관련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기준을 적용하면 규제 대상 기업 수가 기존 226곳에서 623곳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929개사 중 현재 기준(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으론 226곳이 규제대상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추진 중인 강화안을 적용하면 60개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 계열사는 623곳으로 무려 175.7%(397곳) 늘어난다. 2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상장·비상장사 모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현행 상장사 30%·비상장사 20%에서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또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받는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