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 조직개편, 자영업비서관 신설

문재인 정부의 2기 청와대 조직이 3실장 12수석 49비서관으로 개편됐다. 자영업비서관이 새로 만들어졌으며 일부 비서관 업무는 통폐합되거나 명칭이 변경됐다. 26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기존 대통령비서실 체제에서 자영업비서관 1곳이 순증했다고 밝혔다.

​자영업비서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신설됐다. 또 교육문화비서관, 홍보기획비서관, 연설비서관 등 3개 비서관은 업무를 분할해 6개 비서관으로 바뀌게 됐다. 

기존의 교육문화비서관은 교육과 문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된다.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하반기 상임위 구성에서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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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홍보기획비서관은 국정홍보비서관을 새로 만들어 각각 국정홍보와 각 부처 간 정책 홍보를 담당한다. 연설비서관은 연설기획비서관을 따로 두게 된다. 반면, 비서관 업무가 통합돼 6개 비서관이 3개 비서관으로 줄어든다. 정부기획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은 정무비서관으로,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은 자치발전비서관, 사이버안보비서관과 정보융합비서관은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통폐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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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직은 명칭이 새롭게 변경된다. 국정상황실은 국정기획상황실로, 뉴미디어비서관실은 디지털소통센터, 시민사회수석실의 3비서관은 사회참여·사회조정·제도개혁 비서관으로 변경된다. 또 정책기획비서관은 정책조정비서관, 중소기업비서관은 중소벤처기업비서관으로 바꿨다.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 조직개편, 자영업비서관 신설

자영업비서관 신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부실하다는 여론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개편에 앞서 이례적으로 23일 대통령비서실 산하에 자영업 비서관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논란이 정점에 치닫자 자영업비서관 신설을 단행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자영업비서관의 업무는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 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주중 자영업 비서관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영업 비서관은 학자나 행정가가 아닌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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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업계에서는 대통령비서실의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두고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이자 미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ICT 관련 수석실이 신설되지 않았다는 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ICT업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고 중소기업비서관을 중소벤처기업비서관으로 개편했음에도 정작 이들의 일거리와 일자리를 책임져야 하는 ICT 관련 조직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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