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주

출범 1년을 맞아서도 자리잡지 못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를 풀자며 여당과 정부가 함께 군불을 지피고 나섰다. 지금껏 고수했던 규제 완화 반대 견해에 뚜렷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도 인터넷 은행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2018/06/27 - [TOP테마주] - 제2차 규제혁신점검 회의, 신산업 규제개혁 관련주

최근 청와대가 규제 혁신을 강조하면서 1년간 은행권에 메기 효과를 일으킨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자본 확충 지원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정재호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주최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를 금융산업의 기본 원칙으로 지켜 나가되 인터넷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게 한 규제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 전제로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는 당초 은산분리 완화를 염두에 두고 인터넷은행에 참여했지만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묶여 있어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카카오뱅크는 620만 고객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었고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활성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이) 은행 산업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금의 자본으로는 대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케이뱅크는 대출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은산분리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금융 혁신과 은산분리의 취지를 모두 잡을 방안은 특례법이라고 강조했다. 

현 20대 국회에도 인터넷 은행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3건이 발의된 상태다. 한 경제 부처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발표할 정부의 ‘규제 혁신 리스트’에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내용을 넣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주

카카오뱅크 관련주

한국금융지주 지분 50% 보유.

KB금융 지분 10% 보유.

카카오 지분 10% 보유. 단, 의결권 있는 지분은 4%. 빅데이터 기반 중금리대출 시장 진출 전망. 

코나아이 지분 4% 보유.

예스24 지분 2% 보유.

K뱅크 관련주

한화생명 지분 10% 보유.

우리은행 지분 10% 보유.

다날 지분 10% 보유.

GS리테일 지분 10% 보유.

KT 지분 8% 보유.

KG이니시스 지분 4% 보유.

KG모빌리언스 지분 4% 보유.

모바일리더 지분 3.2% 보유.

이지웰페어 지분 2.2% 보유.

민앤지 지분 2% 보유.

브리지텍 지분 2% 보유.

인포바인 지분 2% 보유.

한국정보통신 지분 1.5% 보유.

포스코 ICT 지분 1%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