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방안 검토, 인터넷은행 관련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룬 가운데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키로 하면서 은산분리 완화 기대감에 다시 한번 청신호가 켜졌다. 아직까지 여당 내부 및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있지만,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연내 제3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 

또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해 하반기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빠른 기업회생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현행 4%에서 34%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에서 제한하지 않기로 한 대신,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및 정보통신기술(ICT)업 자산비중 등을 고려해 완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재벌기업 등의 대주주 자격심사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인터넷은행법은 19일 오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당 내 의원들의 의견일치를 보느냐가 관건이다.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오전 법사위 회의를 거친 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결정된다. 앞서 지난달에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20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기촉법은 20일 오전 법사위에서 논의되며 이날 한시법 적용 여부가 최종 통과의 복병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 측은 "현재 법안이 여야 합의를 이룬 상태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법 통과 여부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결과가 나온 이후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연내 출범 가능성이 제기됐던 제3인터넷전문은행도 탄생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제3인터넷은행 출범을 목표로 오는 9~10월 중 금융산업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제3인터넷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한 뒤 연내 인터넷은행 설립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을 세운 상태다.

당장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케이뱅크는 이번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음달로 예정한 유상증자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기국회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완화 특례법이 통과된다면 향후 미래사업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유상증자도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방안 검토, 인터넷은행 관련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관련주 및 지분율

카카오뱅크 관련주

한국금융지주 50%, KB금융 10%, 카카오 10%, 예스24 2%, 코나아이 4%

케이뱅크 관련주

한화생명 10%, GS리테일 10%, 우리은행 10%, 다날 10%, KT 8%, KG이니시스 4%,  KG모빌리언스 4%, 모바일리더 3.2%, 이지웰페어 2.2%, 민앤지 2%, 인포바인 2%, 브리지텍 2.0%, 한국정보통신 1.5%, 포스코 ICT 1% 

네이버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운영 기업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큰 관심

신한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권 인가 신청을 적극 검토, 베트남 국민 메신저 '잘로'와 업무협약 이력 부각. 잘로와 신한은행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잘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지난달말부터 신한베트남은행은 잘로를 통해 신용카드 연계 마케팅과 카드 고객 모집을 시작

교보생명

과거 케이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했으나 본인가 신청 직전 참여를 취소,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음.

하나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관심은 있으나 아직 미검토 단계.

인터파크

전자상거래에 의한 일반 여행업 및 여행 중개업부터 공연 기획, 제작과 티켓 예매 및 판매대행업, 도소매업 및 도서 판매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한 모든 사업 영역을 영위, 아이뱅크(I-뱅크) 컨소시엄 이력 보유

SK텔레콤

국내 1위 이통통신 사업자로 이동전화, 무선데이터, 정보통신사업 등의 무선통신사업과 전화, 초고속인터넷, 데이터 및 통신망 임대서비스 사업 영위, 아이뱅크(I-뱅크) 컨소시엄 이력 보유

GS홈쇼핑

홈쇼핑프로그램 공급사업, 홈쇼핑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및 이에 따른 상품의 유통, 모바일, 컴퓨터 및 카탈로그를 이용한 통신판매 등의 사업 영위, 아이뱅크(I-뱅크) 컨소시엄 이력 보유

IBK기업은행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지원 사업 영위, 아이뱅크(I-뱅크) 컨소시엄 이력 보유

NH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합병으로 설립된 농협계열 증권회사, 아이뱅크(I-뱅크) 컨소시엄 이력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