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시간 단축 시행, 관련 수혜주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가 1주일간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7월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공공기관 노동자는 1주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어겨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을 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되 필요시 이를 한 차례 추가해 최장 6개월까지 시정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의 처벌 여부에 관한 결정도 6개월 유예된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9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며, 만 6세 미만 아동에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된다.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20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지난 1일부터는 3년짜리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돼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노동자는 3년간 근속하면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올해 3월 15일 이후 처음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천800만원을, 기업이 600만원을 보태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을 소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7월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시간 단축 시행, 관련 수혜주

레저, 여행, 항공, 방송 관련주 수혜 

호텔신라, 롯데쇼핑, 이마트,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진에어, 티웨이홀딩스, 제주항공,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좋은레져, 삼천리자전거, 골프존, 삼성물산, CJ E&M, 제이콘텐트리, NEW, 스튜디오드래곤, CJ CGV,

기대법안 통과로 국내 레저 관련 기업에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휴일 및 여가시간이 늘면 레저 업종은 곧바로 매출 증가로 이어질 잠재력이 커서다. 실제로 주5일제 시행 이후 여행산업이 고성장했고 징검다리 휴일이 많은 해에는 레저 업종 실적이 우상향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제조업 피해 예상, 특례업종 축소 금융주

성우하이텍, 화신, 현대모비스, 평화정공, S&T모티브, 만도, 한온시스템,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 기업은행

이번 근로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축소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은 타격이 불가피. 국회 환노위는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하기로 하며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불가능

기존에는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금융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포함됐으나 이날 합의에 따라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업종으로 남게 됐다. 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빠진다.

정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다수 상장사는 규모가 작지 않아 늦어도 내년 7월(특례업종 제외 300인 이상 기업)에는 모두 적용 대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