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코스닥 차익거래세 면제, 지주사 관련주

국내 주식 시장 참여자들이 전날 발표된 2018 세법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에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세 면제 방안이 포함되면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확대 등으로 지주회사 전환, 지주회사들의 자회사 지분 확대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발표했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중 하나인 연기금 코스닥 차익거래세 면제를 2018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 세제 담당 부서가 기획재정부인 관계다. 

차익거래 확대는 시장 방향성을 결정한다기보다 거래 규모와 거래량을 키우는 효과가 있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연초와 달리 정부 정책 기대감이 하락한 코스닥 시장에 긍정적이다. 연초 정부가 제시했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하반기 추가 공개될 개연성이 높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 세법개정안 중 기업지배구조 및 지주회사 관련 내용으로는 지주회사 설립 시 조세특례 일몰시한 3년 연장,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확대 강화다. 이는 지주회사 전환 및 지주회사들의 자회사 지분 확대 유도가 목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시한이 3년간 연장(2001년 도입, 이번이 6번째 연장). 이에 따라 2021년말까지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기업 집단들은 지주회사 전환 시,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 금액에 대해서 해당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게 된다.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지주회사의 배당수입 익금불산입율을 세분화해 지분율 30~40% 상장회사 또는 50~80% 비상장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입 익금불산입율을 80%에서 90%로 강화한다. 

이는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될 공정거래법개정안 정부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자·손회사 최소지분율 10%p 확대)에 대한 보상책으로 판단된다. 2018년말 배당수입부터 적용되며, 자·손회사 최소지분율 정부안인 상장 30%, 비상장 50% 이상 확보할 경우, 세후 배당수입 확대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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