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 단축, 과학기술군 정예화 수혜주

국방부가 지난 27일 ‘국방개혁2.0’을 발표한 뒤, 2022년까지 진행되는 국방분야의 변화로 나타날 기대 효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병력 감축에 따른 대체 민간 일자리 증가, 군 복무기간 축소에 따른 군대 연기 경향 등이 대표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현역 병력이 축소되기 때문에 현재 3만 4000명 정도인 군무원과 민간 근로자를 2022년까지 5만 5000명 정도로 늘릴 계획”이라며 “따라서 2만 1000개 정도의 민간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개혁안에서 현역 수를 61만 8000명에서 50만명으로 11만 8000명(19.1%) 줄이고, 대신 비전투분야를 민간 인력으로 대체키로 했다. 하지만 2만 1000개 모두를 순수 민간 일자리로 보기는 힘들다. 군사적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의 경우 예비역이 우선 채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향후 줄어들 현역 병력이 주로 군 장병들이기 때문에 민간 일자리 창출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2022년부터 군 복무기간도 육군·해병대·의무경찰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의무소방원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준다. 육군을 기준으로 지난 1월 3일에 입대한 장병부터, 입대 일을 2주씩 늦출수록 하루씩 군 복무 기간이 더 줄어든다. 노무현 정부의 군 복무기간 감축 때는 3주에 하루씩 복무기간을 줄였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군 입대 예정자들이 입대 시기를 늦추면서 국방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월 31일 입대자는 군 복무 단축기간이 42일이지만 내년 같은 날 입대자는 68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입대를 1년 미뤄야 복무를 26일 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입대 일을 늦추는 식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40만 6000원인 병장 월급은 2022년까지 67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현역 군인 수가 크게 줄면서 군사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의 수로 싸우는 백병전은 이미 사라지고 있다”며 “특히 상비병력만으로 싸우는 체계가 아니라 동원전력에도 의지를 많이 한다. 예비전력 강화 계획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가 군복무 기간이 단축되면 군 전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입장을 전했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춰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30일 열릴 계획이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일정 관계로 다음달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개발은 완료됐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그간 미뤄온 중거리 대공유도무기 ‘철매-Ⅱ’의 양산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복무 기간 단축, 과학기술군 정예화 수혜주

빅텍

함점용 방향탐지장치, 피아식별기, 전원공급기 등을 생산 (매출 비중 93.0%)

스페코

함정안기 등 방산 설비 제조 (매출 비중 9.2%)

휴니드

전술통신장비와 전술시스템 구축 전문 (매출 비중 82.5%)

퍼스텍

무기, 총포탄 제조 (매출 비중 99.8%)

풍산

동 관련 제품 제조사로 군용 탄약 생산 (매출 비중 30.3%)

한국항공우주

군용 헬기, 무인기 제작 (매출 비중 32.4%)

한컴MDS

군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매출 비중 미기재)

LIG넥스원

유도무기, 수중무기, 해군전투 체계, 레이더, 전자광학 등 제작.

쎄트렉아이

위성시스템 개발 전문업체. 위성 및 지상체(관제센터)를 자체 제작하고 수출.

쌍용정보통신

SI(시스템통합) 전문업체로, 사드(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참여 가능성.

혜인

중장비 제조 및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을 영위 중. 해군 고속정에 디젤엔진과 감속기어 납품 이력.

기가레인

RF(무선통신)부품, 반도체장비 전문업체. 2015년 하반기부터 군용 RF부품 공급 확대.

한일단조

정밀단조 전문업체로, 자동차부품과 방산부품 생산.

아이쓰리시스템

적외선 영상센서 전문업체. 치과 X-Ray용 센서가 주력이나, 방산용(야간투시, 원거리탐색 등)도 생산.

미래아이앤지

국방보안 전문업체로, K-9자주포용 사격지휘 기자재 및 105mm 곡사포 등 제조. 소프트웨어 유통사 포비스티앤씨(A016670) 지분 14.9% 확보해 최대주주.

이엠코리아

공작기계 전문 제조사로 방산·항공 부품도 생산.

포메탈

단조 전문회사로, 장갑차와 탄약수송차량에 들어가는 부품 생산.

웨이브일렉트로

통산장비 제조사로, LIG넥스원에 유도무기 부품 납품.

S&T중공업

S&T그룹 계열사로 방산용 변속기와 총화포(K-9 자주포,소총)를 만드는 방위 사업, 차량용 변속기와 차축 만드는 자동차부품 사업을 함.

동운아나텍

한화그룹의 방산업체로 항공기용 엔진과 자주포 생산, 민간 분야는 보잉/에어버스 등에 엔진 부품 공급함. 한화탈레스(지분율 50% )한국형전투기(KF-X)에 탑재되는 레이더 개발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

솔트웍스

방산업체의 신규 무기체계, 장비 개발 및 해외 도입에 대한 종합군수지원 사업 영위.

평화산업

방위산업용 특수차량 부품 중 전투차량용 궤도 및 로드휠 고무, 특수고무를 생산.